강좌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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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이태영 변호사
· 법무법인 대언/ 법무법인 유앤아이 · 조달청(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송/법제 담당 · 방위사업청 법무실 소송/법제 담당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안정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 ·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교육청 징계위원 · 방위산업공제조합 고문변호사 · 육군 7군단 등 자문변호사 · OO 자산운용사 감사 · OO신약 주식회사 고문변호사 · 국방부장관상(2021), 정부조달마스협회 표창(2024) · 조달청· 방위사업청· 조달협회 강의(부정당제재 등) · 정부조달마스협회 조달관리사 시험 출제위원 · 방위사업청 국방사업관리사시험 검증위원 · 현) 법무법인 집현전 파트너 변호사 ▶ 김백진 변호사 · 2002 제16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 2005 사법연수원 수료(법무16기) · 2005 육군법무관 · 육군본부 군검찰관(사망사고재조사반) · 제57사단 법무참모 · 제8군단 군판사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국회담당, 징계담당) · 육군본부 법제과(법제계획장교,계약작전법장교)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고등군판사 · 6군단 법무참모 · 육군본부 고등검찰부 기획고등검찰관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국가배상담당)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국회담당, 징계담당) · 송영무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법무담당) · 국방 사이버 댓글 재조사 TF(기획군검사) · 방위사업청 혁신행정담당관실 국외소송중재담당 · 육군사관학교 법학교수(겸무 법무실장, 대령 전역) · 2023 변호사 개업(서울회), 법무법인 청율인 변호사 · 2024 법무법인 용산 변호사 · 현) 법률사무소 브라운 대표변호사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 위원 · 국방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교육과정 소개]
· 국가계약법령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주요 분쟁 유형을 소개하여, 이론과 판례를 통한 사례형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 분쟁해결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과정 목표]
· 공공계약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공공계약이해를 증진시킨다. · 공공계약 역사의 변천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파악한다. · 최근 공공계약 쟁점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스스로 공공계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또는 방위사업 기업 관계자 · 기업자문변호사 · 공공계약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로스쿨, 군법무관, 관련기관 공무원들
[교육과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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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범위 | ||||||||||||
수강 대상 |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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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