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강좌상세보기 강좌 > 강좌상세보기
  1. 강좌상세보기
강좌이미지
  1. 강의자 메인
  2. 강의자 강좌전체보기
개정 공정거래법 특강
강사 박양진
수강료 50,000원 (0원 적립)
수강기간 30
학습시간 2시간 1
커리큘럼 5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상태 수강신청 가능
맛보기
검색태그 #공정거래법 #박양진
강좌 개정 공정거래법 특강 50,000
  1. 결제하기
  2. 스크랩
  3. 장바구니
강좌소개
강좌 특징

 

【강사 소개

 

 박양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유)율촌)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 연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정거래전문가 과정 수료

미국 Vanderbilt Law School, 법학석사 (LL.M.)

사법연수원 40

기업체 교육, 공정경쟁연합회 위탁 교육, 한국생산성본부 위탁 교육 등 강의 경험 다수

 

 

 

【교육과정 소개

 

· 2020. 12.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 및 이후 추가 개정된 내용 및 그 실무적 적용의 이해를 돕는 강의입니다.

· 법제화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 기존 규정과 개정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의 배경, 절차 및 그 내용의 이해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추가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이해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에 대한 이해

· 개정법의 실무 적용 및 실무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대상

 

· 공정거래 및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개정 공정거래법 및 최근 법령 개정 동향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변호사

· 그 외 대관, 컴플라이언스, 협력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기업 업무담당자

 

 

 

【교육과정 구성

1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배경 및 이후 개정 내용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배경

       -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개요

2강

     ▶ 경쟁법제 개편 1

         - 정보교환담합 규율 강화

         - 결합 신고대상 확대

         -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3강

     ▶ 경쟁법제 개편 2

         - 형벌규정의 정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 과징금의 상향

         - 소송에서의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 분쟁조정신청 대상의 확대

         -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 분쟁조정 통지제도 도입

         - 공시제도 개선

         -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4강

 

     ▶  기업집단법제 개편

          -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확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개편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 강화

          - 국외 계열사 공시의무

          - 지주회사 관련 개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순환출자 규제 강화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허용

          -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 동일인 판단기준 명문화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 상향

          -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5강

     ▶  절차법제 개편

         - 처분시효 일원화

         - 의견제출권, 진술권 및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의 명문화

         - 열람·복사 요구권 대상 확대

         - 심의·의결 단계에서의 조사 금지

         - 조사결과 통지 범위 확대

         - 동의의결 신청시 처분시효 정지

     ▶  CP 법적 근거 마련

         - CP 제도 개괄

 

강좌 범위
수강 대상
환불규정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1. 커리큘럼
  2. 강좌수강평
  3. 질문과답변
  4. 학습 자료실
  5. 공지사항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 단원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_공정거래법_전면개정_배경_및_이후_개정_내용 24분
2회차 2강_경쟁법제_개편_1 28분
3회차 3강_경쟁법제_개편_2 23분
4회차 4강_기업집단법제_개편 26분
5회차 5강_절차법제_개편, CP_법적_근거_마련 20분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