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강좌상세보기 강좌 > 강좌상세보기
  1. 강좌상세보기
강좌이미지
  1. 강의자 메인
  2. 강의자 강좌전체보기
하도급법의 주요 쟁점과 사례 아이콘
강사 백광현
수강료 140,000원 (0원 적립)
수강기간 60
학습시간 5시간 53
커리큘럼 7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상태 수강신청 가능
맛보기
검색태그 #백광현 #하도급
강좌 하도급법의 주요 쟁점과 사례 140,000
  1. 결제하기
  2. 스크랩
  3. 장바구니
강좌소개
강좌 특징

 

【강사 소개

 

백광현 변호사 (법무법인(유)바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6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공정거래과 한국의 미래)

Federal Trade Commission(미국 공정위, Internship)

Steptoe & John LLP(공정거래팀, International Legal Trainee)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수료(6)

한국소비자평가 우수 전문인 어워즈 변호사 부문 수상

TOP AWARDS 법조계/공정거래 부문 대상(3년 연속) 수상

스포츠조선 선정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대상(공정거래부문)

LEGAL TIMES 선정 ‘2023 leading lawyer’(공정거래 부문)

 

)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공정거래2팀장)

) 한국하도급법학회 부회장

) ()한국경제협업협회 최우수 법조인 선정 및 자문위원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공정거래팀)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

)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삼일임포마인, 리멤버 칼럼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LH 건설하도급 및 노무관리 외부자문단 자문위원

) 경기도 공정거래분야 법률전문가 자문단

- 저서 -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같이 살자 가맹사업'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

 

 

 

교육과정 목표

 

·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여 하도급법에 대한 지식을 함양한다.

· 실제로 문제되고 있는 하도급분야 실제 사례를 파악하고, 실제 사안에 활용한다.

· 하도급법에 대한 전체적인 레벨업(Level-up)을 통해 올바른 하도급거래 정착에 기여한다.

 

 

 

【학습 대상

 

· 하도급거래 관련된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하도급거래 관련 실무를 공부하고 싶은 로스쿨/대학원생

·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이 공정위나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기업법무담당자

 

 

 

【강의 특징

 

· 하도급거래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거래 단계별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있는 이슈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 하도급법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실무에서 직접 겪으면서 다룬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유의점을 짚어줌으로써 하도급 분야를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과정 구성
 

1강

    하도급법의 성격,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하도급 관련 제도, 동의의결제도

2강

    하도급사건 처리절차, 분쟁조정협의제도,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와 적용대상 거래

3강

    PB상품과 하도급법 적용, 서면발급의무, 하도급대금 연동제

4강

    하도급계약추정제도, 부당특약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5강

    물품구매강제금지, 부당감액금지, 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금지, 검사결과통지의무

6강

    부당반품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1)

7강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2), 경제적이익 부당요구금지, 부당경영간섭금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부당대물변제금지,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금지

 

강좌 범위
수강 대상
환불규정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1. 커리큘럼
  2. 강좌수강평
  3. 질문과답변
  4. 학습 자료실
  5. 공지사항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 단원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 - 하도급법의 성격,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하도급 관련 제도, 동의의결제도(p1~25) 42분
2회차 2강 - 하도급사건 처리절차, 분쟁조정협의제도,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와 적용대상 거래(p26~57) 45분
3회차 3강 - PB상품과 하도급법 적용, 서면발급의무, 하도급대금 연동제(p58~145) 49분
4회차 4강 - 하도급계약추정제도, 부당특약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p146~211) 53분
5회차 5강 - 물품구매강제금지, 부당감액금지, 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금지, 검사결과통지의무(p212~261) 50분
6회차 6강 - 부당반품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1)(p262~321) 52분
7회차 7강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2), 경제적이익 부당요구금지, 부당경영간섭금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부당대물변제금지, 보복조치 62분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