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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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백광현 변호사 (법무법인(유)바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6기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공정거래과 한국의 미래) Federal Trade Commission(미국 공정위, Internship) Steptoe & John LLP(공정거래팀, International Legal Trainee)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수료(제6기) 한국소비자평가 우수 전문인 어워즈 변호사 부문 수상 TOP AWARDS 법조계/공정거래 부문 대상(3년 연속) 수상 스포츠조선 선정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대상(공정거래부문) LEGAL TIMES 선정 ‘2023 leading lawyer’(공정거래 부문)
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공정거래2팀장) 현) 한국하도급법학회 부회장 현) (사)한국경제협업협회 최우수 법조인 선정 및 자문위원 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공정거래팀)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 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 전)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삼일임포마인, 리멤버 칼럼위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전) LH 건설하도급 및 노무관리 외부자문단 자문위원 전) 경기도 공정거래분야 법률전문가 자문단 - 저서 -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같이 살자 가맹사업'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
【교육과정 목표】
·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여 하도급법에 대한 지식을 함양한다. · 실제로 문제되고 있는 하도급분야 실제 사례를 파악하고, 실제 사안에 활용한다. · 하도급법에 대한 전체적인 레벨업(Level-up)을 통해 올바른 하도급거래 정착에 기여한다.
【학습 대상】
· 하도급거래 관련된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하도급거래 관련 실무를 공부하고 싶은 로스쿨/대학원생 ·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이 공정위나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기업법무담당자
【강의 특징】
· 하도급거래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거래 단계별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있는 이슈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 하도급법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실무에서 직접 겪으면서 다룬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유의점을 짚어줌으로써 하도급 분야를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과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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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범위 | ||||||||||||||
수강 대상 |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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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회차 | 단원명 | 샘플강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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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1강 - 하도급법의 성격,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하도급 관련 제도, 동의의결제도(p1~25) | 42분 | |
2회차 | 2강 - 하도급사건 처리절차, 분쟁조정협의제도,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와 적용대상 거래(p26~57) | 45분 | |
3회차 | 3강 - PB상품과 하도급법 적용, 서면발급의무, 하도급대금 연동제(p58~145) | 49분 | |
4회차 | 4강 - 하도급계약추정제도, 부당특약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p146~211) | 53분 | |
5회차 | 5강 - 물품구매강제금지, 부당감액금지, 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금지, 검사결과통지의무(p212~261) | 50분 | |
6회차 | 6강 - 부당반품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1)(p262~321) | 52분 | |
7회차 | 7강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2), 경제적이익 부당요구금지, 부당경영간섭금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부당대물변제금지, 보복조치 | 6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