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 법무법인(유) 바른 백광현 변호사

- 약력 -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공정거래팀)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자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공정거래분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LH 건설하도급 및 노무관리 외부자문단 자문위원
TOP AWARDS 법조계 / 공정거래 부문 대상(2년 연속 수상)
2020 한국소비자평가 우수 전문인 어워즈변호사 부문 수상
2022 스포츠조선 선정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대상(공정거래부분)

【교육과정 소개】

▶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주요 내용 및 실무 지식 함양.

▶ 실무에서 적용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비교를 통해 올바른 하도급거래와 위수탁거래의 정착.

【교육과정 목표】

▶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여 하도급법에 대한 지식을 함양한다.

▶ 실제로 문제되고 있는 하도급분야 실제 사례를 파악하고, 실제 사안에 적용

【교육과정 구성】

▶ 1강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①
- 하도급거래 개요, 하도급거래의 경제적 의의와 특성, 하도급법의 성격 및 적용대상 사업자 등

▶ 2강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②
-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 PB상품과 하도급법 적용대상 및 하도급거래 단계별 규제내용 개관

▶ 3강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①
- 서면발급의무, 하도급계약추정제도 등

▶ 4강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②
- 부당특약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요건 등

▶ 5강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③
- 부당한 하도급대금 금지 사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등

▶ 6강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①
- 부당 감액 금지

▶ 7강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②
- 부당한 위탁 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등

▶ 8강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③
- 부당 반품 금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내용 등

▶ 9강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④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사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금지 등

▶ 10강 대금지급 단계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 및 쟁점 ①
- 하도급대급 지급의무, 선급금 지급의무,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등

▶ 11강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 및 하도급법 위반사건 처리절차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 수급사업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분쟁조정 협의제도 등

▶ 12강 상생협력법 개관 및 하도급법과의 비교
- 상생협력법의 적용대상, 거래관계 및 준수사항, 기술탈취 근절, 기술자료 임치제도, 분쟁조정절차 등

【교육과정 대상】

▶ 하도급거래와 위수탁거래 관련된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관심 있는 기업자문변호사
 

▶ 하도급거래와 위수탁거래 관련 분쟁이 실제로 공정위나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로스쿨 / 대학원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