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 법무법인(유) 화우 김재춘 파트너 변호사

- 약력 -

제38회 사법시험합격(연수원 28기)

법무법인 화백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학교법인 오산학원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교육과정 소개】

▶ 상가, 오피스텔, 쇼핑센터 등 집합건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 그 중에서도 특히 관리단집회 및 관리인 선임, 관리회사 선정 등과 관련한 분쟁사례 위주의 강의입니다. 

▶ 집합건물분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 쟁점별로 해당 법조문, 이론, 판례를 차례로 검토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분쟁의 모든 것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 건물을 검토한다.

▶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과 결의효력이 무효가 되지 않는 방법 등을 파악한다.

▶ 집합건물을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절차, 방법 등을 배운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 건물의 구분소유, 상가의 구분소유,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등

▶ 2강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 집합건물의 관리기구인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파악

▶ 3강 관리단집회 1

- 소집관련: 관리단집회의 권한, 정기 임시관리단집회, 집회소집통지, 소집절차의 생략, 결의사항,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등

▶ 4강 관리단집회 2

- 결의관련 I: 의결권, 의결방법,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 5강 관리단집회

- 결의관련 II :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관리단집회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

▶ 6강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승계

- 집합건물 중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등

▶ 7강 집합건물의 재건축

- 집합건물의 재건축 요건,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등

【교육과정 대상】

▶ 건물관리회사 법무담당자,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 건물관리분쟁에 관심있는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로서의 전문분야에 고민있는 로스쿨생

▶ 집합건물 재건축에 관심있는 사람들,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직원 등